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일자리 창출 전략

경북경영자총협회 고병헌 회장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동위원장)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은 그해 3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이세돌이 패배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된다. 알파고사태가 불러일으킨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부정적 관심은 미래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부정론으로 이어지게 되고 현재 부정론의 중심에서는 향후 일자리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잉여화 시킬것인지 혹은 인류의 발전을 이끌것인지 논쟁과 의문은 1차 산업혁명 시기에도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으로 촉발되기도 했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문제는 교육을 통한 일자리와 기술발전 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이끌어 냈다.

현재의 상황은 고용디스토피아라 불릴만큼 비관적인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저학력, 저기술 뿐만아니라 고급전문직 또한 대체될 상황으로 기술발전이 이루어져 고용 디스토피아(dystopia)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 앞에 향후 우리의 일자리 대응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융합기술 산업분야 일자리창출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이 고용을 창출하는데는 3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따라서 융합기술 산업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여 창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업활성화를 돕기 위해 미래산업 유망직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극적 인력양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 지식재산정책의 활성화 및 활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산업혁명의 숨은 원동력은 특허였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 최초도입으로 1차산업혁명을 촉발하였고, 미국은 친특허정책으로 2,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패권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핵심, 표준기술을 선점한 선도국가의 승자독식이 심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추격형 성장전략이 한계를 가지게 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지식재산화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지식재산 인재 성장지원 등을 통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D프린팅파일의 보호 등 신규지식재산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프랑스스트라스부르 대학의 경우처럼 다양한 지식재산 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은 지적재산 기반 창업 및 지적재산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재산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한다.

세 번째, 고용서비스 개선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해야한다.

미래산업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결합하여 구직자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 업무의 일자리가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창의성을 강화하는 소프트 기술능력을 개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개편하여야 한다. 평생직업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직업능력개발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대응하는 각 국의 정책은 상이하다. 산업측면의 시장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기술개발에 있어 노동보조형 4차산업혁명 전략과 노동유지를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가진 국가도 있다. 4차산업혁명이 어떠한 미래를 보여줄지 예측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시급해 보이는 지금, 일자리 중심의 산업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생각된다. 우리는 산업육성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지식재산이 결합된 사회정책적 노력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미래일자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