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지역 맞춤형 정책 대응과 기업지원 활성화를 통해서

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임부회장 최원삼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률 감소에 현 정부는 전 부처적 예산 편성을 통한 지원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방위에 걸쳐 실행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과 실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년 들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 또한 10%대를 상회하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 2월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의 전년대비 신규 구인 인원수 변화가 2017년 2월 13,006명에서 2018년 2월 9,394명으로 27.8%나 감소하였다. 이는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실증자료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유관기관의 일자리대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지역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그널이기도 하다.

정부의 거시적 일자리창출 및 노동시장 정책 방향은 지역적 차원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대세적 흐름에서의 지역 기업 환경에 걸 맞는 기업 지원 우선주의를 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지역 기업의 유지와 발전, 더 나아가 신규 기업들까지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정부 정책 방향의 양대 축인 ‘최저임금 인상’ 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 중심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실천방안과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사례들을 도출하고 발굴하여 지역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복잡한 정책 및 노동 관련 현안들은 차제하고, 기업 현장에 파급력이 큰 두 가지 변화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다.

첫째, 현재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가파르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한 지역적 차원의 기업지원 방안과 지역차원의 부작용 최소화를 통한 고용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올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 주 52시간)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제도의 보완과 임금의 감소를 최소화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또한 노사 당사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의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의 경착륙을 지원하는 합리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최저 시급 1만원 시대를 공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감당할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만이 고용의 감소 없이 기업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업의 지불능력 향상은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 대한 해법을 제시 해야만 할 것이다.

가장 기초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수혜 기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 관련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단순한 홍보나 안내를 넘어 지역의 全 대상 기업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지원 활동 즉, 신청 자격 요건과 증빙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적인 컨설팅이 동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매출의 증대, 기존 판로의 다변화 및 필요시 기존 업종의 한계를 넘어서 업종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일회성적인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일자리 관련 공공 및 민간단체 간의 종합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각각 분리되어 있는 중소기업부, 지자체, 고용부 등의 기업 지원 제도나 정책을 지역적 차원에서 조정 및 필요시 추가 보완하여 우수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유사 기업군에 확대 적용 및 전파하여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많은 부처의 정책들과, 기관들이 합리적 조정 및 협의를 이끌어내어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고용 여력의 감소 없이 제도를 준비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응이 더 시급한 시점인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의 D사 협력업체인 S사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S사는 조선 기자재 중간재 납품 회사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고, 생산품 대부분을 국내 대기업 H사에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2014년 이후 조선 경기가 급격하게 후퇴하여 경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적 차원에서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풍력발전으로 판로를 다양화하고, 한발 더 나아가 일본 수출을 위해 근로자 6명을 회사 비용으로 일본에 교육을 보내 일본 생산 인증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여, 일본 기업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통해, 현재는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고용인원이 더 늘어난 사례가 있다. 이는 기업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직능전환 및 의식전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별적, 시의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면 기업의 업종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4차 산업에 대한 새로운 대응 전략으로도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의 두 번째 방향은 근로시간의 단축이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체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 이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면 업종별 근로자 임금의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기업으로서는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신규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지역적 차원의 근로시간 단축 TF를 만들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한 실무위원회 및 실행 전담기구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지역에 시범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 및 단체들이 있지만, 전체 기업 및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전무하여, 이를 개별 기업수준의 문제로 남겨 두기에는 지역 고용여건과 현재의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라, 충분한 지역적 대응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제 임금 근로자들에겐 임금의 감소이며, 기업 차원에서는 생산량이나 매출의 감소이다. 그러므로 제도 정착 이전에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 합의 및 충격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착까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에 노사 합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하고, 심지어 고용 인원까지 늘려 순조롭게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H사 사례를 참고 하고자 한다.

H사는 본회가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노사 간의 합의 및 양보를 통해 근로시간을 기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여 현재 선제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임금 보존율 또한 근로시간 감소대비 양호하게 설정되었으며, 생산 감소분을 신규 채용으로 연결한 좋은 사례로 동종 산업 및 기업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기에 충분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H사의 사례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근로시간 단축 관련한 정책 및 제도들이 현장에 체계적으로 전파, 안착시키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어느 한 기관 및 단체에서 나선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하여 지역의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 부처 기관들이 참여하는 추진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지역의 노사정위원회의 역할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응책 기저에는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과 현실적인 대안을 당사자들이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차원에서의 지원과 배려 또한 필요하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역할과 기대를 넘어 지역에서부터 노사민정 대표들 및 기관들이 지역의 고용과 먹고 살거리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지역적 대안을 함께 도출해서 지역기업에 확대 전파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 할 것 이다.

이러한 때에 이제 정착 단계에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도 지역 특화 산업단지 밀집 지역으로 새롭게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