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수준의 대구경북지역 고용위기

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남병탁(경일대학교 교수)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여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구현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금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하였다. 아울러 그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하며 실적을 제고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부담 가중으로 중소영세업체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더욱이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월간 고용동향은 정책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라는 점에서 정책당국과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표된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608만3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10만4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폭은 금년 1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 대비 34만6천명 증가한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며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이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도소매업의 감소폭이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구직단념자도 54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4만5천명이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고용동향 통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다 소상공인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고용감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사정은 어떠한가? 놀랍게도 대구경북지역은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지방통계청의 대구경북지역 2018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 2월 취업자수는 255만3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1천명 감소하여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IMF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9년 2월 8만9천명이 감소한 이래 19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17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8만8천명이 증가하여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째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확인할 수 있는 1998년 1월 이래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지역의 고용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더 짚어보자. 대구지역 2월 실업률은 4.7%로 지난해 3월 4.8%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지역 실업률은 5.1%인데 일반적으로 졸업시즌인 2월임을 감안하더라도 평월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1999년 3월 5.3%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 것이다. 경북지역 15-64세 고용률은 65.3%로 2015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1.6%p 하락한 수치인데 그 하락 폭은 2009년 12월 2.7%p 하락이후 8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지역 청년고용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고용률 통계로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4/4분기 청년고용률을 보면 경북지역은 38.4%로 2015년 1/4분기 38.2% 이후 11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하였고, 대구는 32.7%로 국가통계포털에서 대구의 분기별 청년고용률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89년 1/4분기 이래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지역 경기의 장기 침체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어 있는데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한파가 몰아쳤고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에 따라 다수 청년 구직자들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구경북지역 일자리문제가 전국 평균에 비해 훨씬 심각하며 역대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시장은 북풍이 몰아치는 한 겨울 같다. 문재인대통령은 작금의 청년고용문제가 국가 재난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은 재난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단계의 고용위기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의 지자체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고용동향 통계가 제기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의 전국 평균수준의 일자리정책을 넘어서는 지역 맞춤형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구실 창가에 벚꽃이 만개하고 봄을 알리는 꽃들이 사방에 향기를 내뿜고 있다. 우리 고용시장에도 얼른 봄이 찾아와서 우리 청년들이 몸과 마음으로 봄을 한껏 즐길 수 있게 되길 바란다.